https://v.daum.net/v/20260127151502926이재명 대통령 “국회 입법 너무 느려”…체납 징수 논의하다 ‘비상조치’ 꺼냈다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밖에 안 된다"며 국회의 입법 지연을 공개 비판했다. 국세 외 수입 체납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거론되자, "계속 기다릴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v.daum.net하루에 입법 백개 가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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