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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 갈등 속 한국에 경고

“미국 기술기업 겨냥 규제 중단하라”

[공부의여신 네트워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를 향해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와 조사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기업으로 분류되는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반 기술기업들에 대한 제재, 규제, 조사 강화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밴스 부통령은 한국 정부가 의미 있는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경고는 한미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시점과 맞물려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양국 간 예비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에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경고가 단순히 비준 문제를 넘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과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연결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기술기업 문제나 종교 관련 이슈가 이번 관세 경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에서는 쿠팡을 둘러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관계 당국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 강화, 과징금, 형사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며 쿠팡 최고경영진이 사퇴했고, 미국 국적의 임시 CEO는 수사 일정 도중 한국을 떠난 상태다. 한국 당국은 쿠팡 사무실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미국 측은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기술기업을 사실상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WSJ는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조치가 계속될 경우 한미 무역 합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추가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김민석 총리는 한국 언론을 통해 쿠팡에 대한 조치가 차별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해 현대차 공장에 대해 이민 단속을 실시한 사례 역시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사안이 쿠팡의 정체성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쿠팡은 본사를 미국 시애틀로 이전하고 미국 기업으로 재편했지만, 매출의 대부분은 여전히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 내 최대 민간 고용주 중 하나다. 이로 인해 한국 경쟁업체들과 정치권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미국 정부는 현재 관세를 실제로 인상하지는 않은 상태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유럽연합을 상대로도 디지털 규제를 이유로 관세 압박을 가해온 전례를 고려할 때, 한국 역시 강한 압박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기술혁신재단의 롭 앳킨슨 회장은 WSJ에 “미국 정부는 지금 협상에서 상당한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핵심 디지털 무역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합의를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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