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너네들은 트럼프가 ㅈ된걸로 보이냐?

[You(lastly9406)]

이걸 보고도? 

[익명(warrior8302)]

ㅈ된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것도 아님 이젠 전부 미 의회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됐으니까 필수적인 견제와 검증과정이 생겨난거임

[You(lastly9406)]

ㄴㄴ 무조건 의회 거치는 건 아님 ㅋㅋ

[익명(warrior8302)]

@You 이번 대법원 위법판결로 무조건 거치게 됐고 향후 신규 관세부과를 위해선 건별로 의회에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음 계속 미국 뉴스보는중

[You(lastly9406)]

@ㅇㅇ 아니 의회에 따로 법 만들어서 안정하게 갈 수는 있음 다른 방법 쓰면 의회 안거쳐도됨 위법이 iffea인가 그것만 특정 관세에 해당안된다고 한거지 관세가 그리고 모두 무효도 아님

[익명(tattoo7899)]

[익명(decision3183)]

관세라는 세금의 부여 권한은 의회(입법부)에 있다 가 판결임 대통령과 행정부가 뭔 개지랄을 해도 세금을 부여할 권한이 없다 라는 판결임 저 법들을 사용해서 긴급 조세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라는 뜻임

[You(lastly9406)]

님 읽고 싶은 대로만 읽은 거 같은데? 제대로 다 읽고 본 거 맞음?

[OO(salon0715)]

의회 안거쳐도 저 법 근거로 저번처럼 행정부가 임의로 행동 할 수 있다는 소리임? 아니면 저 법을 토대로 의회랑 맞짱까서 이긴 다음에 행동한다는 소리임? - dc App

[You(lastly9406)]

이번에 iffea에 대해서 의회 권한 받았어야 한다고 한 거고 232조 301조 등등 법은 무역법 경로 통해서 하면되고 그거와 별개로 의회통한 법 개정이나 위임 해서 안정적으로 가냐 두가지 문제라고 무조건 지금 판결위헌 내리고 의회 거쳐야한다고 했으니깐 관세 모두 무효나 의회 고쳐야되 이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