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아까 답변이 없어서 다시 물어봄.
제대로 찾아보지않고 물어보는건 죄송함.
이번 판결의 쟁점은 의회통과 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특정법에 의거해서 관세를 매기는 행위가 위법인가 에 대한건줄알았는데 맞음?
갤에서 말하는거보니까 판결에서는 그 법에 의거하지말고 다른법 써라 라고 말한거같은데 맞음?
그 법 안쓰고 다른 법에 의거하면 굳이 의회 안거치고 그냥 행정명령 하나로 딸깍하면 기존 관세는 계속 유지할수 있는거임?
그럼 왜 굳이 얘기거리가 생길 그 특정법에 의거해서 관세를 매긴거임? 걍 지금 말하는 122조나 301조 같은거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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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근거해서 쓰지말라는거. 다른 법들은 유연하지 않은거 같음 .그래서 지금 122조인가 이걸로 관세 5개월 걸어 놓고 301조 338조 같은것들로 팰거라는거임. 이거 너무 포괄적이라 못 막음. 특히 한국은 쿠팡사태로 ㅈ된거임. 미리 협상한 일본은 많이 봐줄듯 영국이 처음 관세협상 했듯이.
그리고 트황이 졌다고도 할 수 없는게 물어내야할 관세반환에 대해서 판결조차 안하고 내려보냄. 그러니 이거 받으려면 10년이나 혹은 그이상 ㅈ빠지게 미국행정부랑 기싸움해야된다는 것. 그걸 누가 하겠음. 참고로 미국내 수입기업들이 소송한거임.
122조로 일단 선 관세 5개월 걸어놓고 조사관 파견해서 301조로 조진다는거임? 이거는 의회통과없이 바로 할수있는거고?? 재판은 걍 wwe구만 그럼. - dc App
@OO wwe인지는 모름 '수입을 규제할 권한' 이 있다고 아예 인정했음. 해당법안으로 관세걷는것은 안된다는거임. 그냥 수입 규제 할수있다는거임. 돈 안받고
@하0l용 해당법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법안으로는 가능할테니까 사실상 변화는 없을거같은데 맞음? - dc App
@OO 변화가 없는게 아니라 더 심할거라는거같음.
@하0l용 그정도면 그 IEEPS 맞나? 그 법 말고 다른 법으로도 관세유지가 가능하다는것 정도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겠네. - dc App
@OO 다들 알고도 던졌을껄? 받으려면 10년이상 걸리는데 그것도 다 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르고 배째라하면 진짜 어찌될지도 모르니. 그냥 자기들 협상용으로 좀 쓸려고 한거같음
@하0l용 트럼프 얘기 들어보니까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퍼 적용인데 이번 판결로 관세매기는건 권력남용이니까 안된다 라고 한거는 안된다 인거지 관세를 철회해! 는 아닌거라서 기존 관세에 플러스 한거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건 미국이랑 맞짱뜨는거라 다들 쉬쉬할테니 걍 배짱부리는거라고 보면 될라나? - dc App
좌좀은 쿠팡미끼를 덥썩 쳐문듯 ㅋㅋ - dc App
법원 테스트도 해보고 , 사법부 탓도 할수 있고 여론도 모으고 , 뒷배 조사도 하고 , 더 강하게 때릴수 있고 이득
232랑301로 자동차관세35 - dc App
그 두개는 의회통과없이 걍 할 수 있는거임? - dc App
나도 궁금한거 많은데 댓삭하더라 생각에는 기존에 한 방법이 빠르고 자유롭게 관세 매길 수 있어서 그런거 같음. 이번에 한다는 관세는 조사관이 조사 후에 불공정성 있다고 판단하면 관세 매길 수 있는거여서 시간 걸리잖음.
아 조사관이 먼저 조사를 하고나서 불공정무역거래 라는게 판단괴면 그때가서 관세를 매길수있는 조건이 있는 법안인거임?? 좀 귀찮네? 그럼 당장 관세폭탄 때릴수는 없는거네? - dc App
지금 바로 매긴다는 관세는 5계월동안만 부과 가능한거고
@ㅇㅇ(120.142) 그 바로 매긴다는 5개월 관세는 의회통과 이딴건 걍 무시하고 행정명령으로 바로 때릴수 있는건가보네? - dc App
이번 판결의 쟁점은 의회통과 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특정법에 의거해서 관세를 매기는 행위가 위법인가 에 대한건줄알았는데 맞음? > 평상시에 발동 시 권한 남용이라는거임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말하는 불공정한 무역상황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걍 평시니까 안된다는거임? - dc App
@OO IEEPA를 국가비상사태에서 쓰라는거임 남용은 그 법 권한 밖이니까 그 법으로 쓰지 말라는거임 평시가 아니면 가능하다 판결로 보임 판결은 반어법이니까
@OO 불공정 무역상황 법은 따로 있으니 지금 그걸로 꺾으면서 피아식별 겸 여론까지 낭낭하게 챙기는거고 윗 댓 말대로
@OO 바로 먹는 관세는 조사없이 가능함 임시관세처럼
@윤카화이팅팅 그럼 기존에 그 IEEPA를 토대로 매긴 관세는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무효선언을 하지않는 한 협상을 통해서 줄이거나 할 수 있는건데 이미 트럼프정권은 다른 법안을 토대로 계속해서 관세를 유지하거나 더 매길 작정이니까 판결결과 자체는 지금 현 상황을 뒤집을만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게 전혀 없는거네? - dc App
@OO 어차피 다른걸 생각중이였던거니까 ㅇㅇ 판결이 나왔으니 그 판결에 맞춰서 법리를 검토하면 끝나는거라 현 상황 뒤집는건 쉽지 않아보임
@윤카화이팅팅 ㅇㅋ 친정한 답변 감사함. 이번 판결이 뭔가 변수가 될 줄 알았는데 큰 변화는 없겠네 - dc App
@OO 국내에선 뭐 외교참사인데 조용하겠지 좋은 밤~
대한민국 같은경우는 개망한듯... 대법원 판결은 애당초 대통령이 관세를 때릴수 없다는게 아니라... 그냥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평상시 쓰지말고 비상시에만 써라. 그리고 다른 무역법으로 대체해서 때려라...이거인듯... 122조는 5개월 동안은 의회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그냥 때리는거라서..때리고... 이제 조사후 기존 232, 301.. 그리고 더 조사후 때리고.... (당장 전체 10프로 추가)... 쿠팡같은 경우.. 조사후 338까지(50프로까지 가능) 쳐 맞으면 끝장날듯...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더 최악의 길로 가는중임....
관세를 매기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고 오히려 규제를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판결인지라 미국한테 잘못보이면 그냥 관세행 당하게될거라는걸 갤에서 알려줬음. 큰일이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