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는

원래 법적 리스크 큰 카드였음 ㅋㅋ


이번에 대법이

그 애매한 부분을 정리해준 거임.


이제 더 확실한

법적 근거로 다시 설계하면 되고

불확실성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른다는

공격도 어느 정도는 빠질 수 있음.


법적으로는 제동 맞은 건 맞는데

정치적으로는

재정비 기회라는 말 나오는 이유가 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