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하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동맹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고된 협상 끝에 체결된 협정에 더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어 "조선업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수석보좌관을 지낸 마사 김벨 예일예산연구소 소장은 이번 판결로 무역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가중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작년 4월로 되돌아간 셈"이라며 "작년에 경제를 둘러싸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불확실성이 지금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짐작건대 한국 정부는 이미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봤을 것"이라며 "장·단기적으로 자국의 우선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경로를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이번 대법 판결로 그간 부담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래미지 분석관은 "이번 판결이 관세 납부자들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세는 (직접적으로) 수입업자들이 납부했기 때문에 환급 문제는 미국에 기반을 둔 수입업자들에게 더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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