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 간첩 판 치는데 그냥 놔두면 


간첩 방조 혐의로 걸려들 수 있음.


각 사이트 운영자 몇 놈 걸려들어서 처벌 됐으면 좋겠음.



그러면, 혐한 게시물 그냥 놔두던 운영자 놈들 정신 바짝 차릴 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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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방조죄


적국의 간첩임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간첩방조도 간첩과 대등한 독립범이므로 총칙의 종범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죄의 미수는 방조행위 자체가 미수에 그친 때를 의미하며 본죄에 대하여는 종범감경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