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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oxnews.com/politics/doj-sues-5-more-states-demanding-access-voter-rolls-we-not-deterred

DOJ sues 5 more states, demanding access to voter rolls: 'We will not be deterred'The Department of Justice sued five additional states, requesting voter roll data as the Trump administration intensifies efforts to access election records.www.foxnews.com


1. '30만 명 사망 유권자' 주장 관련
  • 현재 상황: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주 정부들에 유권자 명부 데이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 측은 유권자 명부에서 30만 명 이상의 사망한 등록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유권자 명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논쟁 지점: 비판 측과 선거 전문가들은 유권자 명부에 사망자가 남아있는 것이 곧 부정 선거(실제 투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성명이 같은 가족의 투표가 오기입되는 등의 행정적 오류로 밝혀진 사례가 많습니다. 
2. 'SAVE America Act' (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
  • 법안 내용: 이 법안은 연방 선거에 투표하려는 사람이 등록 시 미국 시민권 증명서(여권, 출생 증명서 등)를 대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상원 상황: 2026년 3월 현재, 미 상원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선거 보안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적절한 서류가 없는 수백만 명의 적격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