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대가 먼저 지랄하거나 피해끼쳐서 줘패면 처벌, 배상책임 어떰?

[텐구아레스(koko135)]

상대가 먼저 지랄하거나 피해끼쳐서 줘패면 처벌, 배상책임 어떰?

저런건 정당방위 개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먼저 지랄 한 측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아주 강하게 배상책임 물려야 한다 봄.

보복응징은 어느정도 허용 보장 하고 말이야.


 

 

[ㅎㅎ(218.156)]

형사처벌 받는다...정상참작 없다 웃기는 법 해석이지 인과관계는 고위층 법관들이나 해당됨

[텐구아레스(koko135)]

어떤 사람이 미국은 상대가 먼저 지랄하면 줘패도 처벌 없고 배상책임도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진 몰겟슴..

[설렘(115.136)]

여긴 가족이 다치거나죽으면 금쪽같은 아들딸로 변신해서 도망댕기는게 최고야 .

[텐구아레스(koko135)]

먼소린지 몰겟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