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탄생의 4단계 요약


  1. 먹튀 (2004~2008)
    •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 인수 후, 기술만 빼가고 경영이 어려워지자 곧바로 철수.
  2. 해고와 파업 (2009)
    • 남겨진 회사가 생존을 위해 노동자 2,646명을 정리해고하자, 이에 반대하며 77일간 격렬한 공장 점거 파업 발생.
  3. 빚더미 판결 (2013)
    • 파업이 끝난 후,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 47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 (개인이 감당 못 할 빚 발생)
  4. 노란봉투의 시작 (2014~현재)
    • 한 시민이 47억 원의 10만 분의 1인 4만 7천 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기부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파업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이어짐.

한 줄 요약: 중국 자본이 버리고 떠난 회사에서 살아남으려 파업했던 노동자들이 **'손배 폭탄'**을 맞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물론 망할 수 밖에없는 회사의 유일한 방법인데 그걸 시위하는것도 웃기는 일이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