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미국 계엄 설명해줄께

[익명(121.129)]

비록 연방헌법에 계엄령(Martial Law)이라는 단어는 없으나, 제1장 9조에 의회는 "반란과 침략"이 있을 경우에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적혀있고, 제2장 2조에는 미국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 조항을 인용하여 의회와 대통령 모두 계엄령을 선언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 역사상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된 적은 남북전쟁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계엄령을 선언하고 의회가 계엄령을 법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당초 의회는 인신보호영장까지 중단시키는 걸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연방 대법원에 기소됐다. 이에 연방 대법원은 오직 의회만이 인신보호영장을 중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고, 미군은 의회에서 계엄령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민간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권한이 없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군인에 의해 체포된 민간인은 오직 법원만이 판결할 권한이 있었다. 특히, 대법원은 ex parte milligan(1866) 판결문에서 "연방 법원이 개방된 곳에서는 오직 법원만이 판결할 권한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계엄령이 실행될 수 있는 곳은 군사 행동이 진행되어 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침략하자 하와이 주지사 조셉 포인덱스터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서 인신보호영장이 중단되고 하와이에 있는 모든 법원은 군대에 의해서 강제로 문이 닫혔다. 1942년 2월, 미 국방부는 미국 서부에 있는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까지 계엄령을 확장하고 일본, 독일, 이탈리아 출신의 외국인과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통금 명령을 내렸다. 이에 연방 대법원은 Duncan v. Kahanamoku(1946) 판결문에서 "군대는 민간 범죄사건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법원 문을 강제로 닫을 권한도 없다"라고 판결했고, 군사 법원에 의해서 기소되고 판결받은 민간인 두 명의 석방을 명령했다. 즉, 연방 대법원은 계엄령이 선포됐다 해도 법원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 오직 법원만이 민간인을 재판할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미 연방 대법원은 기본권 침해에 관해서는 매우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Hirabayashi v. United States(1943)는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통금을 명령한 것은 군사적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결했고, korematsu v. united states(1944)에서도 110,000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 수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요약하자면 미군은 '반란과 침략'의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간을 감독할 권한이 있지만, 민간인을 재판할 권한은 오직 법원에만 있다고 볼 수 있다.[43]

행정부의 계엄령 선포를 제한하는 장치는 헌법 밖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Posse Comitatus Act(1878)에 의거하여 미군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법 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 단,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서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Enforcement Acts(1870, 1871)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미군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한줄요약
- 대통령 마음대로 못함

[익명(182.225)]

[계엄령(戒嚴令) 선포의 근거]는 입법부인 상하원의 인준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 [2018년 9월 12일에 서명한 행정명령]…[미국 선거에서 외국간섭이 발생한 경우 특정제재를 부과하는 집행명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준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커방원(203.226)]

응 아니야

[익명(182.225)]

응 아니야 등신아 ㅋㅋㅋㅋ

[익명(174.223)]

Posse Comitatus Act(1878)에 의거하여 미군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법 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 단,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서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 국민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했네. 미군이 법 집행할구 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