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戒嚴令) 선포의 근거]는 입법부인 상하원의 인준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 [2018년 9월 12일에 서명한 행정명령]…[미국 선거에서 외국간섭이 발생한 경우 특정제재를 부과하는 집행명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준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미 2018년 9월에 트럼프가 내놓은 행정명령이 상하원의 인준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계엄령을 언제든지 트럼프가 필요하다 싶을 때 선포할 수 있다
내가 제대로 이해한거 맞음?????
틀 딱 판타지 소설 오지네
정확 ㅇㅇ
계엄령이랑 행정명령이랑 다른거같던데. DNI국장 보고서에 의해 행정명령 시행하는거고. 부수적으로 계엄발동가능.
계엄령이랑 행정명령이랑 달라. 다만 18년 행정명령이 상당히 과격하기 때문에 계엄령이 필요없을정도. 지금으로썬 계엄 시나리오는 18일 보고서-외세개입증명, 행정명령 발동, 빅테크 이에불복하고 블랙아웃 유발, 블랙아웃만 할리없고 blm 안티파 뛰쳐나와 폭동. 이를 구실로 계엄. 이거밖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