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018년 9월 12일 행정명령

[익명(121.1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현지 시각)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해외 기관이나 외국인을 제재, 처벌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11일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러시아가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이어 올해 11월 중간선거까지 개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자,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사이버 공격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 미국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개인이나 회사 전체가 이번 행정명령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인프라 해킹 시도, 디지털 여론 조작, 정치 정보의 조직적 유출 등이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행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를 원한다. 이것(행정명령 서명)은 (공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며 나쁜 행동에 관해 공개적으로 우리의 반응을 보여주는 첫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토안보부(DHS)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이 외국인의 미국 선거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앞으로 모든 미 연방 기관은 DNI에서 정보를 넘겨받아 외국인의 선거 개입 현황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미국 선거를 방해하는 외국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초안 8장을 입수해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제재 부과 대상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 ‘선거 개입’ 카테고리가 신설됐다. 또 선거에 개입한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30대 대기업 중 10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도 초안에 적혀 있다.

한줄요약
-계엄하고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