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    12일까지     마감임박


경찰 직무유기시 1년이상 유기징역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는법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등등 미접종 시위등등 악용가능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D2L2O0S1Z0L4J0C9U4Z9M4B9S6N7G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2일까지       마감임박


공공기관에서  안면 등 민감정보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에  보고안할시  공공기관 벌급형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및 통제사회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X2Y1D1J2S2W3U1P5S0K0D3Q7K3Z4V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3일까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통제법       해외언론  정보차단법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C2K0F1G1I8G1Q0W2X6U2X5Z5Z1X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4일까지


농 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후 알약이나 백신 서비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Q2J0B1Z1B9Q1T6B1E6C0E5G5V2R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16일까지


농 어업인에게  질환이나 치매 주기적 건강검진후 알약이나 백신 서비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A2R0O1P2R0I1M0C5N3Z4S8A0X6B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6일까지


2월3일 막은 은행법 송언석의원이 재차 입법      대통령께서 꼭 은행의  예금이자 대출이자에 조치를 해서 관여하시고 싶나 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Z1P1I2I1I6T1K0T0S7X0S2V2Z5B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6일까지     강은미 의원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도 중대재해 포함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S2M0U1N2Y4B0K9V0Q7K0M6V5N2K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6일까지     강민정 의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S1N0F6T0Y1H1I7Y2F7D2I0W3J2F3


근로자가 5명미만 사업자 중대재해 포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일까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친자의 범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축소함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L2B0T1I0Y4L1R7U5N7Y2G0A5P9H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일까지


소아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구축및 의료인원 양성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P2R0C1D2O5P1N7T4N6G3O8F1M3U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6일까지


국회의원 허위사실 발언시  출석정지기간을 90에서 180일로  징계    


윤리특별위원회는 15명의 의원구성    윤리특별 위원회에 10인 이상 30인 이 내의 시민배심원단을 두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의견 존중해야함     (인민재판) 우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H2C0S1A2U7I1Q1W4Y6L1N6F5V4Q3



(추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19일까지


모든 사업장 사업주 중대재해법 포함      중대재해법 또 올라왔네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H1Z1E1J2F6K1O4F3R7F5B0N6O1V5


(추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17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투표를 해서 해임 시키는 법안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소환 기간 제외  (인민재판우려)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W2Z2X0A1V2O7B1O1G0S8I0H1J9X0X0#a


(추가)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21일까지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서 민사재판에 다수결원칙의로 관여하는 법    배심원은 5인 7인 9인 11인중 고르고 법원에서 매년 배심원 후보작성

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 가능    보통 민사는 사회적약자(을)가 금전이나 다툼으로 가는건데 이러면 승소가능성 더희박  

지금은 4종류의 민사에만 쓰지만 차후 일부개정안 발의해서 통과되면 사회적약자(을)은 유일한희망인 법에서도 당함 (인민재판우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Z2H0J1Q2Z4L1E5V0U2T2K6Z5N3S9#a


(추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일까지

 

제53조의4(적극업무 추진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민.형사  사건이 발생했을시  공공기관이  변호사등 법률지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든든한 지원을 얻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의로 이어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수있음

그리고 피해본 국민이 민.형사 재판을 하더라도 패소확률이 높아짐   악용소지 다분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Q2N0S2C0J4S1M1D1L3M4V8K1O7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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