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11481?cds=news_edit
중대재해처벌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사망사고 나오면 그 기업 경영주 손쉽게 징역보낼 수 있다. 특정 기업 경영권 국가가 뺏는거 일도 아니며 모든 기업들이 이 법때문에 정부에 빌빌거리게 된다. 사고 셋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건설현장에 위장취업해서 사고내는 거 일도 아니란 말이지.
뉴스 댓글보면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알 수 있다. 좌빨들의 내러티브는 정의 공정 공평..사람이 먼저다..등등으로 사람 혹하게 하는 컨셉이지. 이 법도 미찬가지다.
경영주 쎄게 처벌한다고 사고가 잘도 예방되겠다. 사고 예방은 현장 관리 중심의 시스템과 법령의 정비로 해야지 경영주 깜빵 보낸다고 협박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