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일까지)

37조 항목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여권, 사증이 없이도 입국 허용 포함, 난민 가속화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B2W2E0N1Y1Y3B1P6X5B6Q0I2C4F7D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6일까지)

2월3일 만명으로 막은거 재차 내용 수정후 올림 예대금리차를 이유로 대통령께서 예대금리에 관여하고 싶음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O2Z1P1I2I1I6T1K0T0S7X0S2V2Z5B1


농어촌 치매,백신등 배달 관리법 반대하기(16일까지)

[21146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16일까지)

형사법개정,증언가족거부범위 변경축소함 반대하기(17일까지)

인터넷으로 투표하도록 하는 두개 법안 (2월 17일, 18일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U2P0V2R0R8S1Y6T3O3C1S5J8B8O6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C2Y0F2Q0B7Z1J0C4C6I0H1A5G4G4&pageNo=1


[211467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2인) (2월 17일까지)

어린이 강제 격리 접종에 악용될 수 있는 악법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P2R0C1D2O5P1N7T4N6G3O8F1M3U8


동성애인권강화정책 국가인권법개정안 (2월 21일까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F2V0I1E2M6Y1L4A0E4T5D1N9Q6C0&pageNo=1


[21147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5인)(2월 23일까지)

아보전이 아동을 부모로부터 빼앗아가도,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이를 온라인 상에 언급조차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악법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G1C1Q2M2L8P1Q4P5C7S3C8O3E5W6#a


[211471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4인) (2월 23일까지)

드론 활용 촉진하여 감시통제사회 구축하겠다는 악법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K2J0G1H2Z4K1O7U4W6L3S4O3H5A3#a


[2114730]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2월 25일까지)

재난(플랜데믹)을 핑계로 국민감시통제 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기구 설치하는 악법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W1I0W7M2V2A2D0B1L1W1A8G3V5T2#a


[2114722]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의원등11인) (2월 28일까지)

디지털 의료 전체주의 악법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Q2L0W1T2Q6F1R4H2E3V4P0D5F3R4#a


[21147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2월 21일까지)

어린이집 cctv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악법 (감시통제)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A1U1T2B2Z7U1N5X3B9O5M3O3Q4M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