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식량통제법 ~3.10
자유의남신(180.70)
2022-03-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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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K2D0X2H1F6C1S5O0E6S5M0C7Q8Q3
5053
ㅂ ㅅ,
어떤논리로 구입못하게 한다는거야?
궁금한게 있는데 이미 시행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인거잖아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질경우에 정부가 사들이는건데 그게 기존에는 정부 마음대로라서 김승남 의원이 개정안으로 전년도 기준 쌀값이 3프로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민들 측에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정부에서 반드시 사주는 걸로 개정안을 낸거 같거든 이게 왜 공산주의 악법이라고 하는지 진짜 몰라서 물어봄
식량통제법이라기보다 농민 보호차원인거 같은데 .. 양곡관리법은 농민들도 개정해달라고 시위하고 있고 딱히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여
양곡관리법은 1948년에 개정되서 1950년부터 시행중이야 개정은 계속 있어왔고 지금 반대하라는 이법안도 개정안 중 하나일뿐이지 식량을 통제하거나 하는건 전혀 아닌듯..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신설 (2) 매입하게 할수 있다를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로 바꾸면서 의무화 (3) 기후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중 이므로 식량 통제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