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노동자 존중받아야…아파트 세대당 주차면수 비율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7일 "이주민에 대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다문화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이재명의 페이지' 계정에서 "다문화 가족은 이제 한국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의 시선이 존재한다"면서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국민통합 관점에서 다문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공약으로 합법 이민자의 사회 통합과 갈등 해결을 위한 '이민자 컨트롤타워' 설치, 외국인 아동의 동등한 보육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소방본부 119 상황실 내 통역 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이어 "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 사망·이혼과 자녀 유무에 따른 차별적 체류와 귀화 정책을 개선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체류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통합과 포용의 자세가 곧 우리의 국격"이라면서 "다문화 가족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일각의 이주민을 향한 배타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약을 제시한 것은 자신의 '국민통합' 행보를 부각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별도의 페이스북 글에서 "소년공의 삶에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 이재명이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 노동자가 가슴 펴고 성공할 수 있는 한국을 꼭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일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현하고, 중소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복지수준을 큰 폭으로 향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전 분야에 탄소중립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을 확대하고,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해 '기술창업 30만개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또 세제지원과 규제 해제 특구 등으로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실패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재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면수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07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는 등 자동차 증가로 도심부와 아파트 단지의 주차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중, 삼중 주차는 예사고 이웃 간 갈등이 폭행이나 심지어 극단적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개정해 신축 등 아파트에 세대당 최소 1.5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내 공원·도로·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지하에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겠다"며 "각종 주차장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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