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달콤한 정책이긴 함.


'일정 급여 이하, 소득분위의 경우 ㅇㅇ주택 공급

X순위 대상자, 우선 공급'이랑


'미취업대상자, 매년 xxx만원 지원'


이 논리가

사회문화적으로 '계층이동' 시각에서 본다면

영원히 그 계층에서


못 빠져나오게하려는 정책임.


가정복지학 과목을 전에 공부하면서

관련 영상을 EBS 다큐에서 찾아본 적이 있음.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장기 거주하려면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문제는 '아르바이트'마저 하면 소득이 초과되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하면, 입주를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짐.


기호1번이 말하는 공약의 내용과 일맥상통함.



'9급 공무원'이 타 직업에비해 적다는 말, 각종

뉴스 댓글로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근무연차가 올라가면 호봉제로 조금씩

급여가 증가하긴 하지만,

문제는 각종 청년 정책들 나오는 게,

결코 공짜가 아니고, 앞서말한 공공임대 주택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거.




단순히 공산화를 위해서, 전 국민 통제사회를 위해서

비접종, 접종자 편가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잘 사는 거 좋지만


이제 뭔가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처럼 보이지만


더욱 현실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려는 거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