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뒷북) 텍사스주 소송 결과해석 : 각하와 기각에 대해

[카우보이(36.38)]

우선 내가 ㅈ문가고 법률 용어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기레기들이 기각, 각하를 구분 못하는건지 일부러 분탕치는건지 몰라서(이거라 확신) 기각과 각하에 대해서 우선 다루겠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방대법원의 텍사스 주 소송은 각하를 한 것이지 기각을 한 것이 아니다.

판사들은

1. 소송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2. 그 다음에 소송의 내용을 검토한다


기각은 소송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소송의 내용이 재판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반면에 각하는 소송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니 소송의 내용은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서류미비 등 실수도 포함됨)


텍사스 주에서 소송 건것이라 당연히 법률 베테랑 전문가들이니 형식은 제대로 갖췄겠지?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소송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기각이 아니라 각하처리 해버렸다.

즉, 텍사스 주 소송의 본안 내용은 쳐다보지도 않고(증거보지도 않고) 각하 처리해버린것.


쉽게 말하면

소장은

소장 표지에 소송의 제목, 원고, 피고, 날짜 등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론에는 소송에 대한 요지

본론에는 소송에 대한 본안 내용

결론에는 본론의 내용에 근거해서 어떻게 판결해 주세요라는 내용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소장 표지, 서론만 보고


소송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각하처리해 버린 것이다.



"Lack of Standing (원고 부적격)" 사유로 소송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

여기서 Standing은 소송의 당사자 (원고 혹은 피고)로서 재판장에 '설 수 있는 지위 혹은 자격'을 의미하고 Lack은 (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Lack of Standing은 '당사자 자격 부족'이란 뜻인데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주가 자격이 부족하다고 각하처리한 것이니 한국어로 "원고 부적격"으로 의역한 것.



                      

결론적으로 본론과 결론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각하이고, 본론과 결론부분까지 검토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받아들이고(인용) 그렇지 않으면 기각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하와 기각은 전혀 다른 것임

한마디로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 소송은 무서워서 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연방대법원 판사들에게 No wisdom, No courage라고 욕을 한 것이고 미국 법률 베테랑 전문가들이 연방대법원 판사들에게 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ㅆㄹㄱ 언론들은 기각으로 속보 띄우면서 마치 부정선거 증거가 없어서 패한거처럼 보도한다.


3줄요약
1. 연방대법원은 쫄아서 텍사스 소송을 각하
2. 부정선거 증거를 부정한 것이 아님 아예 심리하지도 않음
3. CNN 등 fake news ㅗ

[익명(112.187)]

그렇군

[ㄴㅇ(175.125)]

오늘 변호사가 Act II의 조항을 들먹이며 대법관들 책임회피로 보더라 분명 법조문엔 shall이라고 나와있는데, may로 착각한 것 아니냐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