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그 동안 법으로 해결될것으로 보고 시민들이 기다렸는데

[ㆍ(112.216)]

상황보니 아무리 증거가 나오던 소송을 걸던 다 필요없다

라는것을 지금 사람들이 느끼고 있단 말이지

저들은 변하는거 하나없이 증거인멸하고 협박하고 매수하고

모든 정보를 미디어를 차단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하던데로 하고있잖아

그동안 법에 기대어  인내하면서 참고 있었던 시민들이

지금 폭팔직전이고 그건 트럼프와 주변사람들도

마찬가지일것

이제 솔루션은 그거 밖에 없다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화 되면서  영화처럼 법과 원칙으로는

더이상 안되는걸 깨닫는순간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예상할수 있단 말이지

이제 클라이막스 남았다

[ㆍ(112.216)]

이제 주인공이 당하는 중반부 지났어 ㆍ중간에 나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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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12.216)]

그러게 법관이 판결은 안하고 검사 수사관들이 수사른 안하고 기자와 매체들이 보도를 안하는데 더 이상 무슨방법이 있겠노?

[익명(103.208)]

그건 3권분립의 폐해임. 사법부는 법리적 판단을 할 권한은 있지만 판결을 강제할 강제력이 없음. 고로 법관은 법대교수와는 달리 무조건 법리만 고집하기엔 자기 판결이 무시됬을때 연방법원의 권위가 박살나고 이경우는 연방분열 책임까지 본인이 떠안아야함. 뭐 긴즈버그마냥 그런거 무시하고 강행하는 년도 있긴한데, 거의 없다고 보면됨. 오히려 강제력을 가진 행정부에서 나서야됨. 이번만 그런게 아니라 전례가 있음. 남북전쟁전 수십년동안 노예제논쟁을 의회도 회피하고 법원도 회피하고 대통령도 회피하고 서로서로 도망다니다가 링컨까지 와서야 비로소 링컨이 총대메고 해결함. 링컨도 남북전쟁 3년만에 종결지어서 영웅으로 남았지 못했으면 연방분열시킨 씹색기로 길이길이 남았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