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첨단 IT 기술이면 뭐하나, "해킹"엔 속수무책 ■

ex. 북한의 해킹 조직(라자루스) : 선관위, 기업체, 민간 병원ㆍ 대형언론사 등 공격

스마트폰에 암호화(보안) 형태로 저장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엔 한 개인의 모든 정보(130개가 넘는 개인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번호 및 생체 정보 등)와 데이터가 탑재됩니다. 빅데이터죠

해커와 사기꾼들에게 돈이 되는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와 데이터는 인테넷상에서 상시 네트워크 상태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편리함과 최첨단' 이라면 '만사 OK'인 국민들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 각 민간 기업들이 앞다투어 최첨단 보안 및 생체 인식 IT기술을 홍보하고 있지만 "디지털이란 한계"는 결코 각종 범죄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위/변조ㆍ도용ㆍ데이터 탈취ㆍ사이버 공격 ㆍ북한, 중국의 해킹ㆍ정전ㆍoff 라인 상의 도난 ㆍ분실 등등 ...,

해킹 및 구멍이 송송 뚫린 보안의 피해는 그 누구하나 책임져 주지 않고 그대로 국민들 개개인이 감당하게 될 몫입니다.  본 법안에서 만일의 경우 겪게 될 국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디지털ID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에 개인 정보와 모든 일상을 갖다 바침으로써 국가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이는 감시와 통제가 목적인 국가의 왜곡된 필요와 맞아 떨어지면서 국민들 스스로가 전체주의 시스템 속으로 쏘옥 빨려 들어가는 불운을 경험케 합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증은, CBDC를 가속화시켜 감시ㆍ통제의 절대 권력 빅브라더의 탄생을 낳을 것이요, 전체주의 공산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에 동참해 주십시요!!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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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들 :

[1] 가. 본 법안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의무 조항의 몇몇 사례를 시작으로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를 보편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이는 CBDC로 직행할 것이기에 본 법안을 반대합니다

나. 이는 아동 학대의 기준을 정부 임의대로 지정한 최근의 '예방 접종 의무화 및 신고'의 발판을 마련하고, 질병청이 권유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그 부모에게 '학대자'란 악한 프레임을 씌워 아이와 부모를 정신적ㆍ물리적으로 강제 분리시키는 천인공노할 행태를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 내용 : 국민들의 민감하고 소중한 개인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중앙 집중화해서 막강해진 권력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일상을 모두 들여다보고 감시, 통제하는 전체주의 시스템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의 전환을 반대합니다

[2] 가. 디지털의 불변하는 특징이 조작 및 편집이 쉽고, 특히 해킹에 취약한 사이버상의 문제점은 최첨단 IT 기술로도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해킹당했을 때 그로 인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져줍니까? 고로 스마튼 폰에 개인의 정보를 몽땅 넣는 것은 개인 정보와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을 반대합니다.

나. 가정 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아동 복지법에 의한 피해 아동ㆍ청소년 포함) 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 해제 신청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들 개개인의 가정 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 내용 :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의 인간성은 말살되고 안전은 위협받게 됩니다. 국민이 없으면 정부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요. 주민등록증의 디지털화를 반대합니다.

[3] 가. 주민등록증은 국민들 개개인을 식별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와 편의를 위해 공공재로 디지털화하는 것은 무분별할 뿐만 아니라 정부라도 결코 이를 주도해서는 안됩니다.

나. 가정폭력에 의해 학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행정적인 사안은, 현재의 사법 제도를 보완, 개선하면 될 일인데, 국민 개개인의 개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발상 자체가 자유 민주주의와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게 국민들의 삶에 얼마만큼의 질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무리한 법 개정을 시행할 경우 디지털이란 위협 앞에 국민들이 받을 해악은 어떠한지 충분히 논의된 상태에서 본 법안을 발의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고로 위험 요소가 큰 디지털보다는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됨으로 본 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