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반발


[앵커]
2명을 잇따라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권재찬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살인범조차, 줄곧 사형선고에 불만이 없으니 형집행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재판부는 이런 태도가 반성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희생자 유가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쇄살인범 권재찬은 2021년 12월,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함께 시체를 유기한 동료까지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권재찬 / 2021년 12월 검찰 송치 당시
"{(피해자들과) 원한이나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
"{계획범행 아닙니까?} …"

권재찬은 1심 사형 선고의 핵심 이유가 된 '계획 살인' 혐의는 부인해왔는데, 어제 2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강도를 계획한 건 인정되나 살인까지 계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권재찬은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에 불만 없다.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 선고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권재찬의 이런 태도 자체로 반성이라고 볼 수 있다"며 "사형은 극히 예외일 때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되자 유족은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권재찬이 1심을 받아들인 게 오히려 긍정 효과를 냈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구승 / 형사 전문 변호사
"'수용하고 반성하는구나'라는 태도로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적용이 돼버리니까…"

형사소송법상 무기금고 이상의 형은 상소를 포기할 수 없어 권재찬의 최종 형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집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사형해달라"는 연쇄살인범에 "반성 태도"라며 '무기'로 감형한 법원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