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반란법 전문 가져옴

[익명(jfkjr)]

반란법 아무리 봐도 반란법 시행시 해결될때까지 임기 무기한이라는 조문은 아예 없는데 근거가 확실히 있는거냐?
나 진짜 며칠째 찾는 중임 아는 사람 진짜 설명 좀 해줘

https://m.beforeitsnews.com/politics/2021/01/inauguration-cancelled-trump-remains-in-office-abc-nbc-cbs-fox-cnn-msnbc-to-loose-licenses-3223234.html

내가 찾아봤을땐 처음에 그 소문의 시발점이 이 기사인 것 같거든?
저기서 트럼프가 시행했다는 반란법 조항까지 정확히 일치하는데 막상 전문 보면 그런 내용 일절 없다
저 기사에서조차도 명시된 근거가 없고
내 상식에선 그런 조문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루머인 것 같은데 혹시 확실하게 아는 사람 있냐
다른 근거가 있는거면 좋겠다

[익명(jfkjr)]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10/subtitleA/part1/chapter13&edition=prelim

[익명(jfkjr)]

반란법 전문 보고싶은 사람은 여기서 보면 된다

[익명(jfkjr)]

번역은 어차피 제대로 안돼서 그냥 원문 가져왔어 번역해서 볼 사람은 알아서 번역기 돌려서 봐

[익명(jfkjr)]

https://m.beforeitsnews.com/politics/2021/01/inauguration-cancelled-trump-remains-in-office-abc-nbc-cbs-fox-cnn-msnbc-to-loose-licenses-3223234.html

[익명(jfkjr)]

이건 소문의 근원지로 추정되는 기사 링크

[익명(110.44)]

야 저기서 here 누르니까 안뜨고 이페이지로 원복됬는데? 동태탕같은 납치사이트냐?

[익명(110.44)]

이거 없어졌잖아뭐냐....

[익명(jfkjr)]

뭔 here를 눌러? 내가 분탕아니라서 열 제대로 받았나보네 없는 말까지 지어내고 ㅋㅋ 영어는 할 줄 아니?

[익명(110.44)]

되네 내일봐야지

[익명(221.142)]

설마 법조문 안 찾고 기사만 보고 말한건 아니겠지;

[익명(jfkjr)]

나도 근거없이 이렇게까지 소문이 나는게 말이 되나싶어서 혹시 다른 근거가 있는건가싶어서 며칠째 찾는 중임

[익명(125.180)]

고생했다 영어는 몰라서 도움은 못주겠다

[대깨리(daekairi)]

반란법 시행한거임?

[익명(221.142)]

그건 모르겠고 누가 반란법시행하면 무제한으로 대통령으로 집권할 수 있다 했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에서 찾고있는 중

[딥스(1.250)]

2018년 선거개입 시행한 행정명령도 봐야함

[dd(121.133)]

indefinite란 키워드로 찾아보니 질서가 회복될 때 까지 발동한 사례들이 있는데 임기까지 무한인지는 모르겠다

[익명(175.194)]

행정명령 서명 했고 2018년에 나왓으니 거기에서 외세의 선거개입이 있다면 반란법 발동할 수 있다고 했음. 내가 이해하기론 그래. 그리고 보고서 올라갔자나 이미 실행한듯함.

[익명(jfkjr)]

실행했는지가 쟁점이 아니라 발동시 해결될 때까지 임기가 유지된다는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알고싶은 거임

[익명(218.146)]

애초에 그게 말이되는 법임? 보나마나 대통령임기는 헌법이 정해놨을테니까 최소한 헌법에 그런내용있어야 함 (내란이나 외환등의 사유로 법률로써 임기조정 가능하다 같은)

[Joseph(loubi)]

계엄령일시 임기 미뤄지는걸로 알아. 계엄령 찾아봐.. 눈아프겠지만;

[ㅇ(211.109)]

첫번째장에 행정명령들 보면 for an indefinite period라고 다 적혀있음. 근데 이게 럼프형의 임기도 연장시키는 건지는 모르겠다.

[익명(jfkjr)]

근데 항상 국가경비대들의 임기잖아... 국가경비대 임기 연장시키는거랑 대통령 임기 연장시키는건 비교가 안되는 문제인데

[익명(jfkjr)]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서 규정하는거라서 임기 연장사항은 정말 아무리 양보해도 최소한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나와있어야할텐데.. 있다한들 재량사항으로 존재하거나 위헌일 것 같지만 법률에서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가능성 없어보이지 않냐

[ㅇ(211.109)]

20일 이후에 사태는 솔직히 반란법만으로는 힘들다고 본다. 딥스 제대로 조지려면 계엄령도 같이 때려야 함. 그러면 임기도 자동 연장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