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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법부 교체기 돌입…'친노동 판결' 전원합의체 완화되나

자유의남신(180.70) 2023-07-13 11:41 추천 3

https://v.daum.net/v/20230713073101757

사법부 교체기 돌입…'친노동 판결' 전원합의체 완화되나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종료되면서 사법부 수뇌부 교체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법관 두 명이 이달 중 교체되고 두 달 뒤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난다. 진보 성향 대법관이 과반이던 대법원 구성이 바뀌면서 법리 다툼이 첨예한 노동사건 판결 선고시기도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에선 김 대법원장 취임 후 5년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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