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외국인근로자 체류 연장 + 권익보호 상향 (7/21. 25)

[우유(218.51)]

✅+ [21231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0인) 2023-07-2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 외국인의 취업활동 기간 원칙적으로 3년

체류기간 연장 사유로 취업활동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1년을 단위로 연장 => 외국인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 보장

♧ 반대의견 (7/21)
외국인노동자의 반영구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케 되는 것,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것 반대합니다. 자국민이 일자리를 잃어갑니다. 자국민들이 치안에 위협을 받습니다. 자국민을 우선시 하고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외국의 실례에서도 이미 외국인으로 인한 많은 피해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스페인의 경우 외국인 무직자에게 '자진출국 유인제도'를 추진하여 3년간 오지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정착금을 주면서까지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외국인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문화정책은 이젠 세계적 추세도 시대적 흐름도 아닙니다.
외국인을 위한 정책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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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316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0인) 2023-07-25

♧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
ㆍ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심의, 의결사항을 상향규정
ㆍ외국인근로자 고충민원의 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심의
ㆍ고충민원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실무지원단을 둠

♧ 반대의견 (7/25)
자국민에게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외국인에게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네요. 단어에서부터 외국인을 더 위하십니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은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외국인 권익보호 심의 의결사항 상향조정 반대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외국인이 이룩한 나라가 아니며 자국민들이 피, 땀 흘려 이룩한 나라입니다. 자국민 우선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국민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의 실례에서도 이미 외국인으로 인한 많은 피해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스페인의 경우 외국인 무직자에게 '자진출국 유인제도'를 추진하여 3년간 오지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정착금을 주면서까지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외국인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문화정책은 이젠 세계적 추세도 시대적 흐름도 아닙니다.
외국인을 위한 정책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