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오늘 8/23 마감 (학부모 민원 무고죄. 대학 외국인 학생 유치 등)

[우유(218.51)]

✅+ [212378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2023-08-23

⛔+ 학부모 민원 = 형법에 따른 무고죄 = 10년이하의 징역 or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형법」에 따른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


■ 반대의견 (8/23)
학부모의 민원을 전면 차단하는 공산당같은 악법안 반대합니다.
교권회복도 중요하지만 도가 지날칠 정도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중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악법안입니다. 반대합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주체자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대변할 권리 있습니다. 이를 막는 것은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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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377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 2023-08-2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같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로 구성

개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 반대의견 (8/23)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배제시키려는 법안 반대합니다.
교사는 나라에서 보호하며 지원해 주면서 학부모는 지원은 커녕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주체자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변호해줄 권리까지 뺏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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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37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2023-08-23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활동 지원

■ 반대의견 (8/23)
학생수 감소에 대한 문제를 외국인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교육이 잠식당하고 말것입니다. 반대합니다.
외국인에게 들어가는 혈세를 학교와 자국민 학생에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인력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로 해결하려다보니 자국민의 일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외국인들의 권리 주장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를 밖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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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3709]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안철수의원 등 10인) 2023-08-23

■ 주요내용
인공지능의 유형 =>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금지된 인공지능 제외)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 금지

저위험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감지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또는 사진ㆍ음성ㆍ영상 등을 실제와 같이 만들어 내는 경우 해당 사실 공시


■ 반대의견 (8/23)
부가가치 창출 명목으로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만들어 인공지능을 활성화하는 것 반대합니다. 생체인식 등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인공지능의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더더욱 반대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반대합니다.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한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 개발이 가능함을 암시하기에 반대합니다. 국민을 위협하고 해를 입힐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은 일체 금지해야합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개인정보 침해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인공지능 완전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