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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판사 경쟁시켜 재판 속도 낸다…이균용, ‘능력·일하는 법원’ 중시

자유의남신(180.70) 2023-08-23 20:31 추천 4

https://v.daum.net/v/20230823191854284

판사 경쟁시켜 재판 속도 낸다…이균용, ‘능력·일하는 법원’ 중시[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개혁이라면서 많은 제도를 뜯어고쳤는데 오히려 재판이 밀려 국민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죠. 이균용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과 어떻게 달라질지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꿔놓은 '사법부 내 경쟁 완화책'부터 확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남부지방법원장이던 2018년. 전v.daum.net

댓글 2

병신 육갑하네. 법이나 지켜 씹탱들아

00(1.226) 2023-08-23 20:51
남신이 이 새끼는 뭐하는 인간이냐

00(27.122) 2023-08-23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