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을 사용하지 말고 바코드 사용하자고의견이 있다.
QR 에 문제가 발견된 것도 없는데
어쨋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 보자.
1. 번호표 분리 및 괸리의 문제점
1) 관외사전 투표의 경우 해당선거구로 투표지와 번호표를 모두 보내야 하며,
이를 위해 두개의 우편발송이 발생하여
배송료의 두배 증가가 필연적이다.
한편, 도착한 번호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숫자 불일치 시 (유실 등 배송과정의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
투표지는 투표구별로 관리가 원칙이어야할 것이다. 즉, 지금도 도착하는 우편을 투표구별로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봉투 겉면에 투표구가 표시되어 있으니, 개표전에도 수량확인은 가능하며, 아울러 우편봉투마다 개인 투표함이니 개봉 후 바로 기표가 확인이 되니 개봉시 촬영 등은 봉투의 겉면이 촬영되고 기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면 QR 이 있든 없든 비밀투표가 훼손된다.
그러므로, 촬영해서는 안된다.
어떤 투표지든 (QR 이든 바코드든 거소든) 봉투는 촬영시 비밀투표 훼손의 가능성이 있다.
바코드 사용으로 장점은 없다는 것이다.
2) 관내사전의 경우
관내는 바코드 사용 및 절단의 경우
당일 투표지와 시간만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투표구끼리 취합할 수 있냐 즉, 투표구별로 투표수의 확인이 불가하게 된다.
관내사전은 2개이상의 투표구의 선거인의 투표지가 투표함에 있게 된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바코드에 투표구별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느냐가 바코드의 한계이다.
바코드는 기술적으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며,
읽을 때 오류가능성이 더 높다.
QR 은 분석해 볼 때, 투표구별까지는 확인이 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개인적으로 분석함..)
투표구별 투표결과를 발표함에 있어서 오차가 있다면 개표의 진행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지금 투개표 조작을 의심하듯 또 다른 형태의 조작의혹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QR 대신 바코드를 사용하고 절단하고 그것의 관리하는 것에 따라 현상태 보다 더 많은 문제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QR 에 개인정보는 없다.
있다면 당연 선거가 무효로 판결 났어야 한다고 본다.
QR 에 개인정보는 단순 추정일 뿐인데 그 추정으로 인하여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바코드의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실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비교 분석이 없는 제안에 불과해 보인다.
QR 이 붙어 있는 것이 진정 마음에 걸리는 개개인은 당일 투표를 하든가 그냥 QR 을 읽지 못하도록 하면 될 일 아닌가?
QR 을 읽지 못하도록 해도 기표소 안을 선관위가 볼 수 없는데 그런 조치해도 처벌 받을 일은 없는 것 아닌가?
수천만의 투표지에 적용할 때의 관리상의 문제를 고려 않고 타당한 사유없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투개표 업무를 요구함이 과연 타당한가 싶다.
QR 에 문제가 발견된 것도 없는데
어쨋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 보자.
1. 번호표 분리 및 괸리의 문제점
1) 관외사전 투표의 경우 해당선거구로 투표지와 번호표를 모두 보내야 하며,
이를 위해 두개의 우편발송이 발생하여
배송료의 두배 증가가 필연적이다.
한편, 도착한 번호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숫자 불일치 시 (유실 등 배송과정의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
투표지는 투표구별로 관리가 원칙이어야할 것이다. 즉, 지금도 도착하는 우편을 투표구별로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봉투 겉면에 투표구가 표시되어 있으니, 개표전에도 수량확인은 가능하며, 아울러 우편봉투마다 개인 투표함이니 개봉 후 바로 기표가 확인이 되니 개봉시 촬영 등은 봉투의 겉면이 촬영되고 기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면 QR 이 있든 없든 비밀투표가 훼손된다.
그러므로, 촬영해서는 안된다.
어떤 투표지든 (QR 이든 바코드든 거소든) 봉투는 촬영시 비밀투표 훼손의 가능성이 있다.
바코드 사용으로 장점은 없다는 것이다.
2) 관내사전의 경우
관내는 바코드 사용 및 절단의 경우
당일 투표지와 시간만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투표구끼리 취합할 수 있냐 즉, 투표구별로 투표수의 확인이 불가하게 된다.
관내사전은 2개이상의 투표구의 선거인의 투표지가 투표함에 있게 된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바코드에 투표구별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느냐가 바코드의 한계이다.
바코드는 기술적으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며,
읽을 때 오류가능성이 더 높다.
QR 은 분석해 볼 때, 투표구별까지는 확인이 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개인적으로 분석함..)
투표구별 투표결과를 발표함에 있어서 오차가 있다면 개표의 진행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지금 투개표 조작을 의심하듯 또 다른 형태의 조작의혹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QR 대신 바코드를 사용하고 절단하고 그것의 관리하는 것에 따라 현상태 보다 더 많은 문제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QR 에 개인정보는 없다.
있다면 당연 선거가 무효로 판결 났어야 한다고 본다.
QR 에 개인정보는 단순 추정일 뿐인데 그 추정으로 인하여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바코드의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실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비교 분석이 없는 제안에 불과해 보인다.
QR 이 붙어 있는 것이 진정 마음에 걸리는 개개인은 당일 투표를 하든가 그냥 QR 을 읽지 못하도록 하면 될 일 아닌가?
QR 을 읽지 못하도록 해도 기표소 안을 선관위가 볼 수 없는데 그런 조치해도 처벌 받을 일은 없는 것 아닌가?
수천만의 투표지에 적용할 때의 관리상의 문제를 고려 않고 타당한 사유없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투개표 업무를 요구함이 과연 타당한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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