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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528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2023-11-21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반대의견 (11/21)
간호대학생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실습교육이 같으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므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종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의료의 질은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의학적 지식의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전문인이 해야합니다.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 허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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