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가능 대상자 확대 (11/22)

[우유(218.51)]

✅+ [212533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2023-11-22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함


♧ 반대의견 (11/22)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사 위주의 편파적인 법적용 반대합니다.
서로 감시하는 체제 반대합니다. 경직된 인간관계로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