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오늘 2/2 마감) 하남ㆍ위례ㆍ지역공공은행ㆍ반딦 정보 삭제

[샬롬(218.48)]

<연방제 빌드업 ᆢ 시ㆍ도 통합>
시ㆍ도 통합 = 자치권 강화 = 연방제

✅+ [2126271]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용의원 등 10인) 2024-02-02

● 하남ㆍ서울 통합특별법
경기도 하남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하남구를 설치


● 반대의견 (오늘 2/2 마감)
통일부에서 북한에서 주장한 낮은 단계 연방제와 유사한 연방형 단일국가를 제시한 바 있고, [212596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125968]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시ㆍ도의 통합이 자치권 강화에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남시와 서울시의 통합은 연방제를 위한 빌드업임을 알 수 있고 이는 공산국가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연방제는 공산화를 의미합니다. 공산국가 완전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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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317]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안(최종윤의원 등 10인) 2024-02-2

하남시에 속한 위례신도시 지역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로 통합


● 반대의견 (오늘 2/2 마감)
자치권 강화의 일환으로 시ㆍ도를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 [212596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968]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그렇기 때문에 위례신도시와 송파구의 통합은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자치권 강화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자치권 강화는 연방제를 위한 빌드업이며 우리나라에서의 연방제는 곧 공산화를 뜻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공산국가 완전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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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빌드업 ᆢ 금융 독립


✅+ [2126259]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배진교의원 등 10인) 2024-02-02


♧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 방지
♧ 금융의 공공적 기능 확충
♧ 은행감독위원회 / 감사 소위원회
♧ 지자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출, 예금·적금의 수입,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지역금융채권
♧ 지자체 장 = 지역공공은행 지도·감독.
재무상태 개선 위한 조치 요청
♧ 행안부장관 =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공공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감독


● 반대의견 (오늘 2/2 마감)
자유로운 자금 흐름을 막아 기존 은행의 운영을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지역 카르텔을 형성하여 비리의 온상이 될 소지 다분하며, 지방경제 자립도 증진은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연방제 빌드업이 되기에 지역공공은행 설립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방제는 공산화를 의미합니다. 공산국가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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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ᆢ 허위정보 유포 방지

✅+ [21263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2024-02-02
★불법(진실)정보 삭제 합법화★

♧ 불법정보의 범위 추가 (명분용)
1.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2. 자살유발정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반대의견 (오늘 2/2 마감)
마약과 자살에 대한 정보를 불법정보 범주에 넣는 명분 내세우며 불법정보 신고에 대한 삭제를 합법화하려는 교묘한 법안에 반대합니다.
불법정보의 진위여부를 함부로 판단하고 삭제하여 진실을 은폐하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국민은 알권리를 침해당하게 됩니다.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