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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큰 폭 인상

✅+ [2126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2024-02-03

♧ 요양기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 안전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의 화재, 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안전으로 확대

● 반대의견 (오늘 2/3 마감)

화재, 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는 건강보험 영역도 아니고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사업은 그 규모가 큰 사업이기에 건강보험에서 보장할 시 건강보험료 인상은 큰 폭으로 뛸것입니다.

요양기관 안전 보장 명분 내세워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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