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14)

[샬롬(218.48)]

✅+ [2126430]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2024-02-14

♧ 디지털 안전 법체계의 일원화
♧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사업자 간 정보 공유 확대
♧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 수립
♧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체계 정비
♧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의 구성ㆍ운영. 전담기관 지정ㆍ위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 /요청 받은 자의 이행 의무 /소속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및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 모의훈련의 실시
♧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의 과징금.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 비밀 누설 ᆢ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자료 보전하지 아니한 자 ᆢ 2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보험가입X 등).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자료 제출. 출입ㆍ검사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등)


● 반대의견 (2/14)
완전 감시 통제 사회 시스템 구축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과기부장관의 절대 권한, 통합관리시스템, 여러가지 규제는 통신서비스 기업을 통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들 개인정보 침해와 위치추적을 용이케해 국민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됩니다.
중공처럼 aicctv나 안면인식으로 완전 감시통제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 구축이며 전체주의 세계 단일정부를 위한 기반 마련이 됩니다. 완전 반대합니다.
디지털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이것은 다른 사업과 연동시 악용될 소지 높습니다. 반대합니다.
문제해결 명분 내세워 전체주의 감시통제사회로 몰아가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 박성중(국힘) 김영식(국힘)
김은희(국힘) 백종헌(국힘) 유경준(국힘)
이주환(국힘) 태영호(국힘) 하영제(무)
홍석준(국힘) 황보승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