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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3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2024-02-06
★헬 게이츠의 똥물을 급수로★

♧ 중수도 설치ㆍ운영의 기준을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향
♧ 공장 및 발전시설에만 적용하던 폐수배출량 기준을 생활하수시설에도 도입
♧ 공동주택 중수도 설치ㆍ운영 의무화 => 물의 재이용 촉진


● 반대의견 (2/6)
공장 및 발전시설에만 적용하던 폐수배출량 기준을 생활하수시설에도 도입하는 것 반대합니다. 폐수배출량에 따라 물통제, 국민생활 통제 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공동주택 중수도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여 생활하수를 재이용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주택은 온 가족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더욱 위생에 철저해야 합니다.
특히 물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감한 물질로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합니다.
생활하수를 재이용하기 위해 사용될 약물 등은 절대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며, 물이 100% 정화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에 폐수배출량 기준을 생활하수시설에 도입하여 공동주택에 중수도 설치ㆍ운영하는 것 반대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물 반대합니다.
빌 게이츠가 주장한 정화조물을 급수로 재이용하려는 그레이트리셋의 물통제 어젠다 완전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발의자 : 이정문(더민) 기동민(더민)
김철민(더민) 민형배(더민) 박상혁(더민)
서영석(더민) 안민석(더민) 이동주(더민)
임호선(더민) 장철민(더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