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총기규제 잘되고 치안 좋은 것은 진짜 자랑스러운 일이긴 한데
문제가 법이 그걸 감안해도 정당방위를 너무 인정 안 해준다고 한다..
적어도 상대가 여럿이서 한명에게 달려들거나
칼로 찌르려고 달려들었는데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느정도의 방어는 가능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정당방위를 너무 인정 안하고 거의 다 쌍방처리 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다구리 맞아 죽거나 칼 맞아 죽으라는 소리지..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 준다고 한다.
미국은 집에 강도 들어오면 총으로 쏴죽여도 정방당위로 인정해 준다고 하던데
미국 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당방위 더 폭넓게 인정해 주어야 된다.
정당방위에 대해서 법이 바뀌어야 되.
총기규제? 오히려 전국민 총기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안 할까봐 총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도 전국민 총기소유해서 정치인들이 지금처럼 자기자신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쓰레기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나두 찬성 ... 헌데?? 자본주의 사회라서.. 총기두.. 있는넘은.. 욜라 저은거 가지고 있을 꼬 같음... 겸손해 질듯함..
그리고 정당방위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아마 나중에 모든 현금을 무효화시켜서 종잇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CBDC 시대를 강요할 때 5천만 전국민이 들고일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윗대가리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법으로 강요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이건 너무 나간거 같음... 미국이?? 현금 무효화 한건 아니잖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국민 말살정책 중 하나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