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법예고] 개헌 위한 위원회 구성 (4/27.5/2)

[우유(218.48)]

✅+ 개헌 위한 보이기식 위원회 구성 법안 2개 (김진표의원 등 13인)

♧ 헌법특별위원회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과 헌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직무 수행

♧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의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헌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0명이상

♧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일반시민. 무작위 추출) = 18세이상의 국민 500명이상

♧ 지원단
국민참여회의의 구성 및 운영 지원

♧ 수당, 교통비, 그 밖의 실비 지급


♧ 대국민 홍보와 교육


● 반대의견 (2개 동일)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의 개헌이나 내각제로의 개헌 완전 반대합니다.
이를 위한 개헌 절차 마련 반대합니다.
헌법은 국가체제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인데 이를 결정지을 위원들이 편향적인 인사들로 구성될 시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투표를 통해 개인의 정치성향이 다 파악되었을 터(QR코드, 번호 없는 바코드 사용) 무작위 선출도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편향적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많은 혈세만 낭비하며 보이기식 전시용으로 악용될 소지 다분합니다.
대국민 홍보와 교육도 혈세낭비하며 국민기만하기 위한 선전선동용으로 악용될 가능성 높습니다. 완전 다 반대합니다.


<1> [21266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27)

국회입법예고

<2> [2126635]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5/2)

국회입법예고

발의의원
김진표(무) 고용진(더민) 기동민(더민)
김철민(더민) 박용진(더민) 소병철(더민)
송갑석(더민) 오영환(새미) 이개호(더민)
이병훈(더민) 이상헌(무) 전혜숙(무)
홍성국(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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