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6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2024-05-11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 유지
● 반대의견 (5/11)
지금도 중국인의 부동산 잠식이 심각한 상황인데, 세제혜택이 더해지면 이를 악용해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동산 잠식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외국인에게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발의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강대식 김상훈 김성원
김태호 김형동 엄태영 유상범
윤영석 이양수 최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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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넘어 중국인들의 인천 역세권 부동산 점령, 그 영향과 전망 -
https://qazplm147912.tistory.com/m/27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중국인 제주 토지 잠식 괜찮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24501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중국인 제주 토지 잠식 괜찮나투자금액 5억→10억원 상향 명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변경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만료된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 금액 기준을 5n.news.naver.com
https://youtube.com/v/nSvbL2gEg6A?si=pfpt8YJoxzfPjuWL“어? 집주인이 중국인이었네?”…외국인 부동산 매수 사상 최대 [지금뉴스] / KBS 2024.03.11.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총 1만 5,6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youtube.com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 유지
● 반대의견 (5/11)
지금도 중국인의 부동산 잠식이 심각한 상황인데, 세제혜택이 더해지면 이를 악용해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동산 잠식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외국인에게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발의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강대식 김상훈 김성원
김태호 김형동 엄태영 유상범
윤영석 이양수 최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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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넘어 중국인들의 인천 역세권 부동산 점령, 그 영향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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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중국인 제주 토지 잠식 괜찮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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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v/nSvbL2gEg6A?si=pfpt8YJoxzfPjuWL“어? 집주인이 중국인이었네?”…외국인 부동산 매수 사상 최대 [지금뉴스] / KBS 2024.03.11.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총 1만 5,6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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