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포괄임금계약 금지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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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8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2024-08-28

♧ 포괄임금계약 금지
포괄임금제 ~ 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액의 제수당(시간외근로수당)을 정해 매월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

♧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를 추가

♧ 근로자가 임금대장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 가능


● 반대의견 (8/28)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치 않아 반대합니다.
야간 경비직 같은 야간 근로자들과 관리자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외부에서 근무하는 빈도가 높아 근태관리가 어려운 영업직, 시간이 아닌 프로젝트 성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 제조업에서 노동자의 불만이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괄임금계약이 유리합니다.
포괄임금계약 금지는 고연봉체결을 금하게 되므로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 공산국가를 연상케 되어 또한 반대합니다. 공산국가 절대 반대입니다.

국회입법예고

(더민) 박홍배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김남근 김성회 김영진 김태년 김현정
민병덕 박해철 서영교 서영석 송재봉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정태호 한준호
허영 (진보) 전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