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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81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2024-08-28

♧ 근로시간 단축의 기반 마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 심의

♧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도모
(지속 가능한 => 딦 어젠다 슬로건)


● 반대의견 (8/28)
반대합니다. 현행법으로 충분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소득·수입·급여 감소로 이어집니다.
임금에서 작업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들,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는 바로 타격을 입습니다.
노는 문화 만연 하향평준화 초래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더민) 박홍배 강득구 강훈식 김남근  
김성회 김영진 김태년 김현정 민병덕
서영교 서영석 송재봉 위성락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수진 정태호 한준호
허영 (진보) 전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