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생체인식 + 주민자치회 + 재난선포 + 아동수당 (오늘 8/16 마감)

[우유(218.48)]

오늘 8/16 마감
{생체인식 + 주민자치회 + 재난선포 +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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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명문화 = 생체인식 일상화

중공처럼 어딜 가나 뭘 하나 생체인식
통제사회

✅+ [220258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4인) 2024-08-16

민감정보의 유형 =>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 추가 => 생체정보 관련 근거 마련 => 생체인식 일상화


● 반대의견 (8/16)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여 생체정보 활용을 일상화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시도 때도 없이 제공해야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전체주의 통제사회 반대합니다.
생체정보 사용이 일상화되면 개인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상치 못한 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더민) 황희 문진석 민홍철 박수현
박지원 안규백 어기구 이기헌 이용선
이학영 정성호 차지호 한민수
(조혁)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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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본격화
밑에서부터의 공산화

✅+ [220256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2024-08-16

♧ 읍ㆍ면ㆍ동별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둠
♧ 주민자치회의 구성 ~ 지자체 장이 위촉
♧ 지자체 장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요건 갖추기


※ 주민자치회 기본법안에서 주민자치회에 주민들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반대의견 (8/16)
기존의 주민센터와는 별도로 읍ㆍ면ㆍ동에 행정권, 재정권을 가진 주민자치회를 두는 것 반대합니다.
이중 행정으로 혈세낭비입니다.
지자체 장의 위촉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은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만들어 공산화를 추진하며 좌파세력의 영구 집권체제를 구축하는데 악용 소지 높습니다.
주민을 감시 통제하는 북한 인민위원회와 같은 무서운 조직이 되며,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역사를 훼손할 위험 소지 높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설치가 아니라 폐기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더민) 한병도 강득구 박수현 박정
복기왕 윤건영 이정문 이해식 임오경
정태호 허영 (조혁)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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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집회 무산시키기에 악용

✅+ [22025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2024-08-16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현행) 지역대책본부장(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요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인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대통령 건의 → 재가·선포

(개정안) 중대본 본부장 → 대통령 건의 → 재가·선포


● 반대의견 (8/16)
반대합니다. 국민을 통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7월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새로 추가된 재난 유형에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를 초래하는 노동쟁의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포함되었습니다.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이나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예고

(더민) 한병도 강득구 박수현 박정
윤건영 이기헌 이정문 이해식 임오경
정태호 조계원 허영 (조혁)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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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57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2024-08-16

♧ (현행) 0∼7세 아동 월 10만원씩 지급
(개정안) 18세 이하 월 20만원으로 상향

♧ 아동학대로 유죄선고 받은 보호자 => 지급된 아동수당 환수
(아이 예방접종 시키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 반대의견 (8/16)
반대합니다.
나라빚이 1,200여조원에 달합니다. 나라 재정을 전혀 생각지 않은 정책입니다.
어려서부터 나라에 의존하게끔 만들면 거지근성 노예근성이 길러져 건전한 성장을 방해합니다.
경제적 형편의 다름을 고려치 않고 모두 똑같은 복지혜택은 공평치도 않습니다. 혜택이 필요로 한 곳에 지원이 덜가게 됩니다.
지나친 복지는 공산국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전체주의, 아동 국가책임제,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더민) 황정아 강준현 박정현 박지원
복기왕 신정훈 위성곤 이성윤 장철민
조계원 조승래 (조혁) 서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