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오늘 8/16 마감) 아동수당 환수

[우유(218.48)]

✅+ [2202573] 아동수당법 (황정아의원 등 12인)

(현행) 0∼7세 아동 월 10만원씩 지급
(개정안) 18세 이하 월 20만원으로 상향

아동학대로 유죄선고 받은 보호자
=> 지급된 아동수당 환수
미접 아동 부모님 => 아동학대자


● 반대의견 (오늘 8/16 마감)
세금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힘겹게 할 정책 반대합니다.
어려서부터 나라에 의존하게끔 만들어 거지근성 노예근성 갖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항목에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부당한 항목이며 이로인해 아동수당을 환수하게 됨은 매우 부당하여 반대합니다.
백신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부작용의 위험이 크기에 접종 강요가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강제접종 절대 반대합니다.
전체주의, 아동 국가책임제, 공산국가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