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오늘 11/27 마감) 공공의료체계 + 518

[우유(2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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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27 마감

공공의료체계 + 518 관계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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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산화 ◇
공공의료 강화 / 지방의 공공의료화
위원회가 다 결정

✅+ 공공의료체계 강화
(민주당 김윤의원 11/27)

♧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 정함

♧ 진료권(의료취약지)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기전 마련

♧ 각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 국립중앙의료원 =>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명시

♧ 시ㆍ도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ㆍ의결

♧ 분과위원회
♧ 시ㆍ도위원회 (공동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내)

♧ 이사회 (근로자 1인 이상 포함)

♧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 특별회계 설치 / 수가가산과 재정 지원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료원의 운영지침 정함

♧ 운영진단 요건 완화

♧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제공에 집중
국가 정책병원으로서의 기능

♧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3개 동일)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기전을 마련하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구축이란 명분 내세워 지방의료까지 통제하고
운영진단 요건을 완화하여 지방의료의 수준을 떨어뜨리며
각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공산 독재의료체제를 구축하는 것 반대합니다.
위원회에 공공보건의료 주요시책까지 심의ㆍ의결하는 권한과 지방의료원 운영지침까지 정하는 무소불위한 권한 부여
의사 배치와 시설까지 지정하며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뺏는 의료독재체제 절대 반대합니다.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는 의료공산화입니다. 반대합니다.
공공이익 내세워 의사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의료독재 체제에선 우수한 의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자동적으로 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의료민영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수준 낮은 의료와 의료 민영화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동안 저념한 비용으로 어디서든 언제든 우수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 의료독재체계 반대합니다.


<1> [22056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0인) 2024-11-27

국회입법예고

<2> [220561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1인) 2024-11-27

국회입법예고

<3> [220561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0인) 2024-11-27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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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518 관계자 보상금 지급


✅+ 5ㆍ18 관련자 피해보상 법안 2개 (11/27. 12/1)

♧ 5ㆍ18 성폭력 피해자의 보상금 지급
♧ 기준과 조사 방식, 금액까지 규정

♧ 모든 “5ㆍ18 관련자” 보상금 지급
♧ 수배ㆍ연행,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


● 반대의견 (2개 동일)
진상규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기에 보상금 지급은 일의 순서에 역행하므로 반대합니다.
허투루 혈세가 낭비될 소지 다분합니다.
반대합니다.


<1> [220556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26인) ★오늘 11/27 마감★

국회입법예고

(더민) 추미애 김현 민형배 박균택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영교
송옥주 양부남 오세희 위성락 이훈기
전재수 전진숙 정준호 조인철 진성준
한정애 허영 (기본소득) 용혜인
(진보) 전종덕 정혜경 (조혁) 조국


<2> [220576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2024-12-01

국회입법예고

(더민) 민형배 김문수 김원이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윤준병 이수진 이용선
이정문 이훈기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