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58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2024-12-10

♧ 영농형 태양광 사업 본격적인 보급 확산
♧ 법적ㆍ제도적 마련
♧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 도입
->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 근거 마련
->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 허용


● 반대의견 (12/10)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 반대합니다.
농지 오염, 소음, 전자파, 비효율적 에너지, 농민 생존권 위협, 통제 강화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더민) 김정호 박정 신영대 윤후덕
이소영 이연희 이훈기 정성호 최기상
허종식

https://youtube.com/v/czYAxzPnhGk?si=t1R16gbpeRlObyOt

온 사방이 태양광…새카맣게 변한 마을에 '분노' / SBS 8뉴스 / 현장탐사〈앵커〉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이제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태양광 발전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로 해가 잘 드는 평지에 설치되던 태양광이 산골짜기에도 점점 들어서면서 곳곳에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먼저 김보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