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58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024-12-10

♧ 모든 사업,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적용

♧ 법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까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반대의견 (12/10)
경영자율권 침해, 천편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인한 통제 강화 우려,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소상공인이 무너질 우려,
편파적인 권리 주장으로 갈등심화 불평등 불공정이 정형화될 소지 있어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더민) 박해철 문대림 박홍배 송옥주
송재봉 윤건영 이용선 이용우 최민희
(진보) 정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