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5850]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서지영의원 등 13인) 2024-12-10

♧ 5년마다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 중앙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 시ㆍ도교육청에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

♧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 설치 or 지정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에 대한 치유ㆍ교육 지원 및 병원치료 연계 등을 제공



♧ 정신건강전문가 지정
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 학교에 방문하여 상담 및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원


● 반대의견 (12/10)
스스로 이겨내며 극복할 기회를 잃고
어려서부터 정신과 관련 약을 복용케 됨으로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 반대합니다.
국민의 건강에 지나치게 관여하며 신체의 자유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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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지영 김용태 박덕흠 박성훈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이인선 이헌승 인요한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