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회 원격영상회의 법안 3개 추가 (12/20. 21)

[우유(218.48)]

✅+ 국회 원격영상회의 법안 5개 (12/15. 20. 21)

♧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
♧ 원격영상회의 출석 = 회의장 출석

= 표결 참석 가능
♧ 국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운영

♧ 계엄 선포 시 계엄 해제 관련 안건에 한해

♧ 국가비상사태, 계엄(戒嚴)의 선포 등
->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 모든 법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5개 동일)
특정 거대 정당에 의해 좌우될 소지 다분하여 나라의 안위보다 정당의 당리당략만을 쫓을 시 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울 수 있어 반대합니다.


<1> [22062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2024-12-15

국회입법예고

(더민) 소병훈 권칠승 김교흥 김윤
박정 윤종군 이병진 장종태 추미애
한민수 (조혁) 황운하


<2> [22062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2024-12-15

국회입법예고

(더민) 김태년 김성환 박균택 박지원
신영대 염태영 이학영 채현일 허영
황명선


<3> [22062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2024-12-20   ☆추가 법안☆

국회입법예고

(더민) 진선미 강유정 강훈식 고민정
김성환 김영환 김우영 김한규 모경종
문정복 박민규 박정현 백승아 위성락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조혁) 신장식


<4> [22063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12-20   ☆추가 법안☆

국회입법예고

(더민) 이수진 김문수 김준혁 박해철
박홍근 서미화 소병훈 송옥주 추미애
(진보) 전종덕


<5> [22063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4-12-21   ☆추가 법안☆

국회입법예고

(더민) 이용우 김교흥 김한규 모경종
민병덕 박정현 박주민 백승아 이원택
진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