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633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2024-12-21

▪+제18조②의 10호 신설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도록 하는 항목 신설


● 반대의견 (12/21)
개인정보 침해 우려, 감시 통제에 악용 가능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더민) 윤건영 강훈식 김영배 김영진
모경종 박지원 신정훈 이기헌 이성윤
조계원 채현일 한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