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637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2024-12-2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원 의무화
♧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필요한 보조금 예산 신청 및 반영 절차 명확히 함

지자체 보조금 예산 신청 -> 예산요구서에 반영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지역사랑상품권 3년마다 실태조사 의무화


● 반대의견 (12/21)
내년도 예산은 삭감하여 국정 운영과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지역사랑방품권 지원은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것에 혈세낭비하는 것 반대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없어도 됩니다. 현금으로 충분합니다.
국정화폐가 있는데 굳이 상품권을 난발하며 혈세낭비할 이유 없습니다.
현금 사용을 없애는 것 반대합니다.
기한과 장소의 제한을 두는 CBDC, 15분도시의 통제사회 예행연습 반대합니다!!
개인의 경제활동 완전 통제. 사유재산, 자유가 없는 사회 반대합니다.
또한 돈세탁 등에 악용 소지 있으며
가만히 앉아서 낙전수입으로 천문학적인 잇권을 챙기는 잇권세력이 발생합니다.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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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위성곤 강유정 문대림 박정현
박희승 서영교 이개호 이건태 주철현
한병도 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