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재가 계엄령의 부당 정당을 판단하는건 재판관들의 월권

[익명(220.65)]

헌법상 대통령에게 보장된 계엄령,
그 발동의 판단 범위역시
대통령만이 결정할수 있는것

만약 헌재에서 부당 또는 정당 결정을 하는건
헌법재판관들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고
대통령만이 가진 권한에 월권을 행사하게 되는것이므로
판단할수없기때문에 각하결정이 맞고
만약 정당 부당을 판단하게 된다면
헌법을 위반한 월권을 행사한 재판관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이다

[oo(180.66)]

법이 작동하지 않는 국가임 - dc App

[익명(14.206)]

중공이 왜 한국법을 따라야 해?

[익명(222.237)]

그런데 워낙 법을 자기네 입맛대로 갖다부쳐서. 그걸 또 순진한 국민(?)도 그렇다하면 따라가고. 오죽하면 우리나라엔 법 위에 떼법이 있다하잖아.

[익명(220.65)]

이번엔 그럴수 없을꺼야. 확고한 보수성향의 재판관도 있고 윤석열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한다고 했으니 프레셔가 다를듯